대전 임금체불청구소송은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판결이 나면 사업주의 예금, 거래처에서 받을 돈,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임금체불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내는 퇴직했는데 마지막 달 급여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은 분,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사업주가 버티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직접 맡습니다.
1임금체불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
- 노동청이 체불을 확인하고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사업주가 주지 않을 때
-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다"거나 금액이 다르다고 다툴 때
-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처럼 계산이 필요한 돈이 섞여 있을 때
- 사업주가 폐업을 준비하거나 재산을 옮기는 것으로 보일 때
- 월급날부터 3년이 가까워진 임금이 있을 때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진정은 노동청 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지급을 지시하며, 따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기는 길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주가 압박을 느껴 지급하는 일이 많아 보통 먼저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끝내 주지 않으면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민사소송으로 받은 판결이 합니다.
2임금체불청구소송 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민사소송법
-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늦게 준 임금과 퇴직금에는 법이 정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 임금은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합니다(제43조).
-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49조). 퇴직금도 3년입니다.
- 회사 재산이 경매되면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등은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제38조 제2항).
- 지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 체불액 계산 받지 못한 달, 항목,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노동청 진정 사업장이 있는 곳을 맡는 고용노동청에 냅니다.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확인서 발급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 대지급금 확인 요건이 맞으면 대지급금을 청구하고, 받지 못한 나머지를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 재산 묶어 두기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채권가압류나 부동산가압류를 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금액에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냅니다.
- 집행 판결 뒤에도 주지 않으면 채권압류·추심으로 회수합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순서를 바꿉니다. 진정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이나 지급명령부터 신청합니다.
3준비 서류와 증거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채용 공고나 입사 때 주고받은 문자
-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전체
- 출퇴근 기록, 근무표, 교통카드 내역, 업무용 메신저와 이메일
- 4대보험 가입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일을 알 수 있는 사직서, 해고 통지, 문자
- 노동청 진정 접수증, 출석 조사 때 받은 서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사업자등록 내용,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주의 거래 은행, 거래처, 사업장 임대차 등 알고 있는 재산 정보
4대전 임금체불청구소송과 노동청 진정을 내는 곳
대전에서는 일한 사업장이 대전에 있으면 진정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냅니다. 본사가 서울이고 근무지만 대전인 경우처럼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어느 관서가 맡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송은 사업주의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져다주어야 하는 돈이라 근로자가 사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근로자라면 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대전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조사 출석과 재판 날짜가 겹치지 않게 일정을 맞추고, 직장 때문에 낮에 오기 어려운 분은 상담 신청에 가능한 시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5임금체불 소송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진정만 내고 3년을 넘기는 것 진정은 법원에 청구한 것이 아니어서 시효가 멈춘다고 믿고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오래된 달의 임금부터 차례로 사라집니다.
- 돈을 받기 전에 진정을 취하하는 것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다만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하해 주면 주겠다"는 말만 믿고 먼저 취하하면 압박 수단이 없어집니다. 입금을 확인한 뒤에 정합니다.
- 대지급금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대지급금은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한도가 있습니다. 넘는 금액과 지연이자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을 잘못 적는 것 법인이면 대표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상대방입니다.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상대방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표가 있으면 실제로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 퇴직금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것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생깁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적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포기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확인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체불액보다 적게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빠졌다면 소송에서 나머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계산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 통장 내역과 근무 기록으로 체불 임금, 수당,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월별로 시효가 끝나는 날을 계산해 진정과 소송의 순서를 정합니다.
- 진정서를 작성하고 노동청 조사에서 낼 자료를 정리합니다.
- 가압류를 신청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작성해 기일에 출석합니다.
-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반박할 자료를 모읍니다.
- 판결 뒤 압류와 추심, 경매 배당요구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비용은 체불액, 사업주가 다투는 정도, 가압류와 집행까지 맡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대전에서 임금체불청구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상담에 통장 내역과 퇴직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7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민사소송도 따로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받고도 주지 않으면 따로 해야 합니다. 노동청은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해 대신 받아 줄 수는 없습니다. 압류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과 퇴직금 모두 3년입니다. 임금은 각 월급날부터, 퇴직금은 퇴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셉니다. 진정을 내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를 수 있으므로, 3년이 가까우면 소송이나 지급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를 받은 문자와 메신저,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일한 사실과 약속한 임금을 증명합니다.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의 일정 범위를 먼저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퇴직일과 진정일을 가지고 상담에서 따져 봅니다. 회사 재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배당을 요구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