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여금소송은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까지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차용증 없이 이체만 했거나,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거나, 오래된 돈이라 시효가 걱정되는 분을 위해 빌려준 돈 받는 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1대여금소송이 필요한 경우
-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경우
-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
-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받은 돈" 또는 "투자금"이라고 말을 바꾼 경우
- 일부만 갚고 연락이 끊긴 경우
- 빌려준 지 오래되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빌린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이 빠릅니다. 재판 중에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2대여금소송 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민법·이자제한법·민사소송법
-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은 서면 없이 약속만으로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독촉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 이율을 정하지 않은 이자는 연 5%입니다(민법 제379조). 약정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와 이자 상한을 정한 대통령령). 연 20%는 2021년 7월 7일 이후에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되고, 그 전의 계약은 약정 당시의 상한을 따릅니다.
- 갚을 날이 지나면 약정이 없어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고,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금액 확정: 원금, 약정 이자, 이미 받은 돈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독촉: 내용증명으로 갚을 날과 금액을 알립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이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 가압류 검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먼저 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아래 표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 변론과 판결: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 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예금·급여·부동산에 집행합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대여금소송 |
|---|---|---|
| 맞는 경우 |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다투지 않고 주소가 분명할 때 |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다툴 때, 주소가 불확실할 때 |
| 진행 |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 |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 |
| 유의점 |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감 | 기간이 더 걸리지만 공시송달이 가능함 |
3차용증이 없을 때 준비할 증거
대여금소송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 두 가지를 모두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은 앞의 것만 보여 주므로 뒤의 것을 채울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보낸 날짜와 금액. 현금으로 줬다면 인출 내역과 그 무렵의 대화
- 문자·카카오톡: "빌려 달라",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이 담긴 대화
- 통화 녹음: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 이자나 일부 변제 내역: 상대방이 보낸 돈은 빌린 사실을 뒷받침하고, 시효 계산의 기준도 됩니다
- 나중에 받은 서류: 사후에 쓴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서 금액과 갚을 날을 적은 확인 문자나 각서를 받아 둘 수 있다면 가장 간단한 보강 방법입니다.
4대전 대여금소송,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 때
대전에서는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간 경우에도 대여금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돈을 갚아야 할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빌려준 돈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어서(민법 제467조), 빌려준 분이 대전에 산다면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일 때문에 상대방이 사는 지역까지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을 가지고 법원 정문 앞 사무소로 오시면 어디에 낼지부터 확인합니다.
5대여금소송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이체 내역만 내는 것: 상대방이 "증여였다", "투자금이었다"고 하면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빌려준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를 함께 냅니다.
- 이자 시효를 놓치는 것: 원금의 시효가 남았더라도 매달 받기로 한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높은 이자를 그대로 청구하는 것: 법이 정한 이자 상한(현재 연 20%)을 넘겨 받은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청구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부터 하는 것: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와 민사 청구는 따로 판단합니다.
- 판결만 받고 끝내는 것: 판결이 나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소송 전에 재산 상황을 먼저 살핍니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변호사 최우석은 자료를 보고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시효가 남았는지,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이후 내용증명과 가압류, 소장 작성, 변론, 판결 후 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으며, 증거가 약한 부분과 예상되는 반박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비용은 청구 금액과 맡는 범위(지급명령만, 1심 전체, 집행까지)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따로 들며,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인지대가 적습니다. 상담 때는 이체 내역, 상대방과 나눈 대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연락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문의는 상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 받는 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말로 한 약속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건넨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고 한 문자·카카오톡·녹음을 모아 두십시오.
대여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영업과 관련해 빌려준 돈은 5년이 기본입니다. 매달 받기로 한 이자는 3년으로 더 짧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 입금일과 연락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줬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빌려준 기간의 이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부터는 약정이 없어도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법정 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대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합니다. 끝내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소가 불확실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