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건은 가족 관계를 만들거나 바꾸거나 끝내는 일을 가정법원에서 정하는 사건입니다. 이혼과 상속 말고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일, 사실혼을 끝내는 일, 친자 관계를 바로잡는 일, 판단 능력이 약해진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 모두 가사 사건입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지와 기한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대전 가사변호사가 맡는 사건
- 자녀 문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변경,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면접교섭. 이혼 뒤 친권자를 바꾸는 절차는 대전 친권자변경 안내에 있습니다.
- 혼인 관계: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혼인 무효·취소
- 친자 관계: 친생부인,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보호가 필요한 가족: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 입양: 미성년자 입양허가, 파양.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친자녀처럼 입양하는 방법은 대전 친양자입양에서 안내합니다.
- 기록 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전 개명허가 신청, 재혼 가정 자녀의 대전 성본변경
이혼 자체는 대전 이혼 방법과 재산분할 안내를,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전 이혼소송 절차를 보십시오. 가족이 사망해 재산과 빚을 정리해야 한다면 기한이 짧으므로 대전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2가사 사건 절차와 기한
가사 사건은 사건마다 청구하는 사람과 절차가 다릅니다.
| 사건 | 이런 때 필요합니다 | 진행 방식 |
|---|---|---|
|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 헤어질 때 |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안 되면 심판 |
| 혼인 무효·취소 | 혼인 합의가 없었거나 속아서 혼인했을 때 | 소송. 취소는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 친생부인·인지·친생자관계존부확인 | 등록부의 부모 자식 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 | 소송. 유전자 검사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
| 성년후견·한정후견 |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 처리가 어려울 때 | 심판. 의사의 감정과 본인 의견 청취 |
| 입양허가·파양 |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입양 관계를 끝낼 때 |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파양은 협의 또는 재판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등록부에 잘못 적힌 내용이 있을 때 | 가정법원 허가 또는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 |
관련 조문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친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그 부모가 사망하는 등 자녀를 만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의 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 친생부인의 소는 부인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의 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민법 제864조).
-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부족한 경우에 개시합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867조), 미성년자인 양자는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3변호사가 하는 일
- 사건 분류: 어떤 청구를 할지, 소송인지 심판인지 정합니다.
- 기한 계산: 안 날, 관계가 끝난 날 같은 기준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 증거 준비: 유전자 검사 신청, 진단서와 감정 자료,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 서면 작성: 소장, 심판청구서, 이행명령 신청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기일 출석: 조정·심문·변론기일에 함께 나가 의견을 진술합니다.
- 판결 뒤 정리: 확정된 결과에 맞추어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와 정정까지 챙깁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가능한 길과 위험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4대전 가사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대전에서는 대전과 세종에 관한 가사 사건은 둔산동 대전가정법원이 맡고, 충남 각 시·군은 대전가정법원의 지원(공주·논산·홍성·서산·천안)이 맡습니다. 어느 법원으로 갈지는 사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성년후견은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미성년자 입양허가는 양자가 될 아이의 주소지가 기준이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후견 사건은 부모님 대신 자녀가 먼저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황을 알려 주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투썸플레이스 건물 4층에 있습니다.
5이혼 뒤 자녀 문제: 양육자 변경·양육비 이행·면접교섭
양육자·친권자 변경은 이혼 때 정한 내용이 지금 아이에게 맞지 않을 때 청구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누가 아이를 돌보는지, 아이의 나이와 의사, 양육 환경의 변화를 살핍니다. 부모끼리 바꾸기로 했더라도 법원 결정을 받아 두어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는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의 방법입니다.
| 방법 | 언제 쓰나 | 근거 |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급여를 받을 때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담보를 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 이행명령 |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 | 가사소송법 제64조 |
| 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등 | 가사소송법 제68조 |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계속 지급하지 않을 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로 금액을 정합니다. 어떤 방법을 먼저 쓸지는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면접교섭은 정해 둔 일정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반대로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는다고 면접교섭을 막거나 그 반대로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문제는 따로 법원에 구하십시오.
6비용과 준비물
비용은 심판 청구 하나만 맡는지, 소송과 이행 절차까지 함께 맡는지, 감정이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이미 받은 법원 서류
- 양육비 입금 내역과 상대방의 직장·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
- 면접교섭 일정과 실제 이행 여부를 적은 메모, 주고받은 메시지
- 사실혼이라면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소 이력, 생활비 내역, 사진
- 후견이라면 진단서나 소견서,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에 대한 가족의 의견
- 친자 관계·등록부 정정이라면 출생 당시 사정이나 바른 내용을 보여 줄 자료
자료는 확인되는 것부터 알려 주시면 됩니다. 처음 오시는 길은 오시는길, 상담 순서는 상담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전가사변호사 사건별 안내
7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정한 양육자나 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고, 친권자도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바꿔야 할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므로 상담에서 먼저 정리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계가 끝난 때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이 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망을 알게 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전자 검사 등 증거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상담에서 살핍니다.
치매가 있는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위해 성년후견은 누가 신청하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사의 감정과 본인의 의견을 살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중 맞는 것을 정합니다. 누구를 후견인으로 할지에 대해 가족 사이 의견이 다르면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