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본변경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혼 뒤 엄마가 아이를 키우거나, 재혼한 가정에서 아이만 성이 달라 어려움을 겪을 때 주로 청구합니다.
이 안내는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지만 친부의 반대나 허가 기준이 걱정되는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청구서 작성부터 변경 신고까지 직접 맡습니다.
1성본변경이 필요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 새아버지와 동생들은 같은 성인데 아이만 성이 달라 학교나 주변에서 설명해야 할 때
- 엄마가 혼자 키우는 자녀 친부와 연락이 끊긴 채 엄마와 외가에서 자라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
- 친부와의 관계가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때 친부의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그 성을 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때
성본변경은 성과 본만 바꿉니다. 새아버지와 법적인 부자 관계까지 맺고 싶다면 대전 친양자입양을, 이름을 바꾸려면 대전 개명을 보십시오.
2성본변경 허가 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 바꿀 성과 본을 정합니다. 재혼가정이라면 보통 새아버지의 성과 본입니다.
- 아이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합니다.
- 법원은 부모와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가정 환경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 허가 심판을 받고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신고가 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성과 본이 기록됩니다. 학교·병원·통장 등의 이름은 그 뒤에 각각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소송이 아니어서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습니다.
3법원이 보는 사정과 준비 서류
법원은 아이의 복리 하나를 기준으로 봅니다. 성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가 겪는 불이익(가족 안에서의 소외감, 학교생활의 어려움)과 바꾸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정체성 혼란, 친부나 형제와의 유대 단절)을 비교합니다. 아이의 나이와 뜻, 재혼 가정이 얼마나 안정되었는지도 봅니다. 부모 한쪽이 원하고 다른 쪽이 동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양육비나 면접교섭 다툼의 수단으로 청구한다고 보이면 허가되기 어렵습니다.
- 아이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혼했다면 새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친부의 동의서(받을 수 있는 경우)
- 아이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보여 주는 자료(학교 상담 기록, 생활 사정을 적은 진술서)
- 13세 이상이라면 아이 본인의 의견서
4대전 성본변경 신청하는 법원
대전에서는 성본변경은 아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아이가 대전이나 세종에 살면 둔산동 대전가정법원에, 천안·아산·공주·논산·홍성·서산 등 충남 시·군에 살면 그 지역을 맡는 대전가정법원 지원에 냅니다.
세종이나 충남에 사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드리고, 방문은 서류가 모였을 때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5재혼가정 자녀 성 변경에서 살필 점
- 재혼 직후 청구 새 가정이 자리 잡기 전이면 법원이 시간을 두고 보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아이가 새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 친부와의 관계 친부가 꾸준히 양육비를 보내고 아이를 만나 왔다면 그 관계가 끊길 위험을 법원이 무겁게 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 형제자매의 성 같은 엄마의 자녀들이 성이 달라지는 경우 형제 사이에 생길 영향도 살핍니다.
- 나중에 다시 바꾸기 어려움 재혼이 깨지더라도 바뀐 성이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바꾸려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부가 인지한 혼외 자녀가 원래 쓰던 성을 계속 쓰려는 경우는 성본변경이 아니라 별도의 계속사용 허가 절차입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 성본변경과 친양자입양 가운데 가족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 아이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정리해 청구서를 씁니다.
- 친부가 반대 의견을 낼 때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법원의 조사와 심문에 대비하고, 확정 뒤 변경 신고까지 챙깁니다.
비용은 친부의 동의가 있는지, 반대 의견이 나오는지, 자녀가 여럿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대전에서 성본변경을 준비하신다면 상담에서 아이의 나이와 가족 구성을 먼저 알려 주십시오.
7자주 묻는 질문
친아버지가 반대하면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없나요?
친아버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친아버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성을 바꾸지 않아 아이가 겪는 불이익과 바꿨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이나 친부와의 관계 단절을 함께 비교합니다.
성본변경을 하면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성과 본만 바뀌고 친부와의 친자 관계, 양육비, 면접교섭, 상속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가족관계까지 바꾸려면 친양자입양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본변경 허가를 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허가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한 성·본, 재판 확정일을 적습니다.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냅니다.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성본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됩니다. 다만 성인이라면 그동안 사회생활에서 써 온 성을 바꾸려는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정을 듣고 청구할지 함께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