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을 판결 전에 받지 못하도록 법원 결정으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은행, 회사, 집주인, 거래처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채무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거나, 예금과 거래 대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조치해야 하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상담부터 사건 종료까지 직접 맡습니다.
1채권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대상 | 제3채무자 | 알아둘 점 |
|---|---|---|
| 예금 | 은행 등 금융기관 | 금융기관을 특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예금과 맞비겨 남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급여·퇴직금 |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 | 원칙적으로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 임대차보증금 | 집주인(임대인) | 밀린 월세 등을 뺀 나머지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 매출채권 | 채무자의 거래처 | 어떤 거래에서 생긴 대금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직장인이면 급여를, 사업자면 예금과 매출채권을, 세입자면 보증금을 먼저 살핍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와 함께 검토합니다.
2채권가압류 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제276조),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제277조).
- 채권가압류 결정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담깁니다(제296조).
- 효력은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제227조, 제291조).
-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뜻이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제237조).
- 급여·퇴직금의 2분의 1,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46조).
- 대상 특정: 어떤 채권을, 누구(제3채무자)에게서 묶을지 정합니다.
- 신청: 신청서, 채권 소명 자료,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냅니다. 진술 요구 신청도 함께 합니다.
-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냅니다.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결정과 송달: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지급이 막힙니다.
- 제3채무자의 진술 확인: 실제로 묶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합니다.
-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 등을 받습니다.
- 본압류 이전: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어 실제로 돈을 받습니다.
3채권가압류 준비 서류와 증거
- 받을 돈을 보여 주는 자료: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 제3채무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금융기관·회사·거래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 자료와 인적 사항
- 급여라면 채무자의 직장 이름과 소재지
- 보증금이라면 임차한 집의 주소와 집주인 정보
- 매출채권이라면 거래처 이름과 어떤 거래의 대금인지 알 수 있는 자료
- 가압류신청 진술서
제3채무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틀리면 결정이 나도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4대전 채권가압류, 은행이나 거래처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대전에서는 본안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사건이면 채권가압류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제3채무자인 은행 본점이나 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결정문은 우편으로 송달되므로 신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묶으려는 예금이나 대금의 지급처가 어디인지보다, 본안 소송을 어느 법원에 낼 사건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담보 제공과 보정은 법원 가까이에서 서류를 준비해 처리합니다.
5본압류 이전과 자주 하는 실수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을 합니다. 이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오는 방법입니다.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방법인데,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겹치면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진술을 보고 고릅니다.
- 한 은행에만 전액을 신청하는 것: 그 은행에 잔액이 없으면 헛일이 됩니다. 청구 금액을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가압류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가압류 단계에서는 돈을 받아 올 수 없습니다. 본안 소송을 미루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전액이 묶였다고 믿는 것: 임대차가 끝날 때 밀린 월세와 원상회복 비용이 빠지고, 먼저 들어온 압류가 있으면 나눠 받습니다.
- 가압류 뒤 제3채무자의 지급을 방치하는 것: 제3채무자가 결정을 송달받고도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결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가압류를 당한 쪽의 이의신청, 본안 제소명령 신청, 해방공탁은 부동산가압류와 같은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가압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변호사 최우석은 채무자의 직업과 거래 관계를 듣고 어떤 채권을 묶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정합니다. 이어서 제3채무자 확인, 신청서와 진술서 작성, 담보 제공, 제3채무자 진술 확인, 본안 소송, 본압류 이전과 추심까지 진행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청구 소송도 검토합니다.
비용은 청구 금액, 제3채무자의 수, 맡는 범위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담보 비용은 따로 듭니다. 받을 돈 전체의 회수 순서는 채권회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상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통장을 가압류하면 바로 돈을 찾아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권가압류는 은행이 채무자에게 예금을 내주지 못하게 막아 둘 뿐입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 등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금은 묶인 상태로 남습니다.
급여는 전부 가압류할 수 있나요?
전부는 안 됩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급여가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금액 기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범위는 채무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릅니다.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가압류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계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는 판결 등을 받은 뒤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체받은 계좌, 거래에 쓰인 계좌 등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액을 나눠 신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제 통장이 가압류됐습니다. 생활비도 못 찾나요?
법은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금과 급여의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묶인 돈이 여기에 해당하면 법원에 압류 금지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 자체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급히 풀어야 하면 해방공탁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