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채권압류추심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 급여, 보증금 같은 채권을 법원 결정으로 압류하고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이 절차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돈을 받을 채권자, 갚아야 할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제3채무자(은행, 회사, 집주인, 거래처)입니다.
1채권압류추심이 필요한 경우
-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갚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경우
-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없거나 근저당이 많아 부동산경매신청으로는 받을 것이 없는 경우
- 판결 전에 채권가압류를 해 두어 이제 실제로 받아야 하는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맡긴 돈
- 급여·퇴직금: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받을 돈
- 임대차보증금: 채무자가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
- 매출채권: 채무자가 거래처나 카드사에서 받을 대금
2채권압류추심 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 채권 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맡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제224조).
- 법원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합니다(제226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제227조).
-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29조).
- 채권자가 추심한 때에는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236조).
-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지, 얼마인지 등을 진술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 급여, 퇴직금, 생계에 필요한 예금 등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습니다(제246조).
-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제248조).
- 집행권원 준비: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준비합니다. 판결에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등을 붙입니다.
- 압류할 채권 특정: 어느 은행, 어느 회사에 대한 어떤 채권인지 정합니다.
-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
- 결정과 송달: 법원이 결정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 추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해 받습니다.
- 추심 신고: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 두었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내용으로 신청합니다.
3채권압류추심 준비 서류
- 집행권원 정본(판결문, 지급명령 등)
-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다름)
- 채무자의 주소가 나온 주민등록초본
- 제3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압류할 채권을 적은 목록(은행 이름, 직장 이름, 임대차 목적물 등)
- 가압류를 했다면 가압류 결정문
- 지금까지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
4대전 채권압류추심 신청 법원
대전에서는 기준이 되는 것은 은행이나 회사의 위치가 아니라 채무자의 주소입니다. 채무자가 대전에 살면 거래 은행 본점이 서울에 있어도 대전지방법원에 채권압류추심을 신청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그 지역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초본으로 현재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 추심금 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회사가 채무자와 같은 지역에 있다면 한 법원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추심금 소송
|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뜻 |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받을 권한을 얻음 |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가 넘겨받음 |
| 효력 발생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확정되어야 함 |
| 다른 채권자 | 압류나 배당요구가 겹치면 나눠 받음 | 혼자 받음. 다만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음 |
| 제3채무자가 돈이 없을 때 |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음 | 넘겨받은 금액만큼 갚은 것으로 처리되어 위험을 채권자가 짐 |
제3채무자가 주지 않을 때. 회사가 채무자와 가까운 사이여서 급여 지급을 미루거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송을 낼 때는 채무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238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할 수 있었던 주장을 그대로 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라면 밀린 월세가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따져 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압류할 채권을 모호하게 적어 효력이 문제되는 것
-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 돈을 받고도 추심 신고를 하지 않는 것
-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까지 신청하는 것
채무자 쪽이라면,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압류되었을 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빚이 여러 곳이라면 회생·파산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변호사 최우석은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재산 단서를 확인해 무엇을 압류할지 정합니다. 이어서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 요청과 추심 신고를 진행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내고, 압류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먼저 신청합니다. 아직 판결이 없다면 대여금소송 같은 본안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비용은 청구 금액과 압류할 채권의 수, 추심금 소송까지 가는지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따로 듭니다. 압류해도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받지 못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문의는 상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까지는 필요 없고 어느 은행인지를 특정해 신청합니다. 거래 은행을 모르면 과거 이체 내역이나 거래 자료에서 단서를 찾고, 판결을 받은 뒤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혼자 넘겨받아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제3채무자가 돈이 없어 받지 못해도 그만큼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추심명령은 그런 위험이 없는 대신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면 나눠 받습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급여는 전액을 압류할 수 있나요?
전액은 안 됩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법이 정한 비율만큼만 압류할 수 있고, 채무자의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급여액에 따라 달라 신청 전에 계산해 안내합니다.
압류했는데 은행이나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3채무자가 다른 압류와 겹쳤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탁했다면 배당 절차에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