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인설립은 대전에 본점을 두는 회사를 새로 만드는 일로, 주식회사라면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금을 납입한 뒤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회사가 성립합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려는 분, 동업자나 투자자와 함께 회사를 세우려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설립등기 자체는 정해진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변호사가 보는 것은 그 전 단계, 곧 정관과 주주 사이 계약에 무엇을 적을지입니다.
1법인설립이 필요한 경우
- 개인사업의 규모가 커져 사업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려는 경우
- 두 명 이상이 자금과 역할을 나눠 함께 사업하려는 경우
-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 법인만 받을 수 있는 인허가나 입찰 자격이 필요한 경우
- 거래처가 법인과의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법인을 세우면 회사 돈과 대표 개인 돈이 구분됩니다. 대표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사업 내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세무 검토를 따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2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상법, 부가가치세법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상법 제288조). 정관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습니다(제289조).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들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효력이 생깁니다(제292조).
-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의 대금을 모두 납입하고(제295조),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제296조).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제383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09조).
-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제172조). 설립등기는 설립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제317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을 맡는 세무서에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발기인이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한 순서입니다.
- 기본 사항 결정: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주소, 자본금, 주주 구성과 지분, 임원을 정합니다.
- 정관 작성
- 주식 인수와 자본금 납입: 발기인이 은행 계좌에 주식 대금을 넣습니다.
- 임원 선임과 조사 보고: 이사·감사가 설립 과정을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제298조).
- 설립등기: 본점 소재지를 맡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신청하고, 인허가 업종은 인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 설립 뒤 정리: 주주명부 작성, 법인 계좌 개설, 근로계약서와 사규 마련.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설비를 출자하는 현물출자는 정관에 적어야 하고 조사 절차가 추가됩니다(제290조).
3법인설립 준비 서류
- 정관
- 발기인과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 주식 인수와 납입을 보여 주는 서류(은행의 잔고증명서 등)
- 발기인 회의 의사록, 임원의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 법인 인감 도장
- 본점으로 쓸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 때 필요)
-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등록 요건을 갖췄다는 자료
구체적인 서류는 회사 형태, 임원 구성,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4대전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대전에서는 본점을 대전에 두는 회사는 본점 주소지를 맡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사업장 주소지를 맡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상호를 정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에 이미 등기된 상호와 같은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대전에 같은 업종,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는지 먼저 검색해야 합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 초안은 방문 상담 또는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검토합니다. 주주가 여러 명이면 둔산동 사무소에 함께 모여 조항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정관과 주주간계약에서 미리 정할 것
설립 때는 사이가 좋아 서류를 간단히 넘기기 쉽습니다. 다툼은 회사가 잘되거나 어려워졌을 때 생깁니다. 변호사가 설립 단계에서 보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항목 | 정할 내용 | 적는 곳 |
|---|---|---|
| 주식 양도 |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할지(상법 제335조) | 정관(등기 사항) |
| 지분 매각 | 한 주주가 팔 때 다른 주주가 먼저 살 권리, 함께 팔 권리 | 주주간계약 |
| 경영권 | 대표이사와 이사를 누가 지명하는지, 임기 | 정관·주주간계약 |
| 중요 결정 | 증자, 차입, 영업 양도 등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 주주간계약 |
| 이탈 | 동업자가 그만둘 때 지분을 어떻게, 얼마에 정리하는지 | 주주간계약 |
| 의견 대립 | 지분이 같아 결정이 안 될 때의 해결 방법 | 주주간계약 |
주주간계약은 계약을 맺은 주주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회사나 제3자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은 정관에도 넣고 위반했을 때의 책임을 계약서에 정해 둡니다. 지분을 정확히 반씩 나누면 의견이 갈릴 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도 중요합니다. 인허가나 입찰에서 등기된 목적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 할 사업까지 고려해 적습니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변호사 최우석은 사업 계획과 주주 구성을 듣고 정관 초안을 작성하거나 검토합니다. 동업자·투자자가 있으면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고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을 조율합니다. 설립 서류를 갖춰 등기소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진행하고, 설립 뒤 쓸 근로계약서와 거래 계약서 검토도 맡을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의 주주 분쟁과 계약 문제는 대전 기업변호사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비용은 정관만 검토하는지, 주주간계약까지 작성하는지, 주주 수와 협상 범위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등기와 사업자등록에 드는 세금과 수수료, 공증이 필요한 경우의 수수료는 따로 듭니다. 문의는 상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에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주식회사에 법으로 정한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인허가를 받으려면 일정한 자본금을 갖춰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운영 자금과 인허가 요건, 거래처나 금융기관이 보는 신용을 함께 고려해 정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 내용을 듣고 상담에서 검토합니다.
혼자서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발기인은 한 명이어도 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한 명만 두어도 됩니다. 이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투자자나 동업자가 들어올 계획이라면 정관을 처음부터 그에 맞게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장을 맡는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가 끝난 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춰 신청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이나 등록증도 필요합니다.
동업으로 법인을 세우는데 주주간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법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분을 나눠 가진 회사에서 생기는 다툼은 대부분 처음에 정해 두지 않은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대표를 맡는지, 한 사람이 그만둘 때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의견이 갈릴 때 어떻게 정하는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