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흔히 상간자라고 부릅니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률상 이름은 손해배상 청구이고, 사건 형태에 따라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 안내는 청구를 준비하는 분과 청구를 받은 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상담부터 사건 종료까지 직접 맡습니다.
1상간소송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경우
-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 반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던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 고소해 처벌받게 하는 길이 없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책임을 묻는 방법입니다.
2상간소송 요건, 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민법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1조).
-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에 이른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한 때에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3년을 센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는 교제 행위가 넓게 포함됩니다.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전혀 모르고 만났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가 아니었을 것: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깨져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뒤의 교제는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언제 알았는지, 무엇으로 확인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소장 접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다 모르면 접수 뒤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신청합니다.
- 답변서와 서면 공방: 소장을 받은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변론기일 또는 조정: 법원이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있고, 합의가 되면 그대로 끝납니다.
- 판결: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다른 쪽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지급한 사람이 다른 쪽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이 점을 미리 고려해 청구 방법과 합의 문구를 정해야 합니다.
3준비 서류와 증거
기본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증거는 위 세 가지 요건에 맞춰 준비합니다.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 사진, 숙박·결제 내역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대화(가족·배우자를 언급한 내용 등)
- 배우자나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한 대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적은 메모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 다음 방법은 증거로 쓰지 못하거나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차량이나 집에 녹음기를 숨겨 두는 방법 포함).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이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
- 배우자나 상대방의 휴대전화·메신저·이메일 계정에 비밀번호를 풀고 몰래 접속하는 것
- 상대방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써도 되는지 불확실하면 내기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숙박업소 기록이나 통신사 가입자 정보처럼 개인이 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대전 상간소송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중 어디로 가나
대전에서는 상간소송을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법원이 달라집니다. 이혼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이 맡고,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에 이른 책임을 묻는 청구이면 대전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두 법원이 모두 둔산동에 있어 어느 쪽이든 같은 곳에서 준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소장 맨 위에 적힌 법원 이름을 확인하고 서류를 그대로 가져오세요.
5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가 기혼인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는지
- 교제 당시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는지
-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인지
- 원고가 사실을 안 때부터 시효가 지났는지
- 책임은 인정하되 청구 금액이 과한지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하는 쪽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행동은 명예훼손 등으로 거꾸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소송 절차 안에서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6상간소송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요건을 채우는지, 써도 되는 증거인지 검토합니다.
- 소장 또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을 통한 자료 요청을 신청합니다.
- 기일에 출석하고, 조정이나 합의가 진행되면 합의서 문구(지급 방법, 접촉 금지, 비밀 유지 등)를 검토합니다.
- 이혼 여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어떻게 함께 진행할지 정리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청구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이혼까지 함께 고민 중이라면 이혼소송 안내도 참고하십시오.
7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앞으로 혼인을 어떻게 할지와 함께 정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전화번호처럼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가 있으면 소장을 낸 뒤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거나 개인정보를 캐내는 방법은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단서를 상담 때 알려 주십시오.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에 이른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을 센다는 대법원 판결(2026년 1월)이 있어, 어떤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모르고 만났는데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가 기혼인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대화 내용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 채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