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인파산은 대전·세종·충남에 본점이나 주된 사업장을 둔 회사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고 회사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에는 면책이 없고, 절차가 끝나면 회사가 사라지면서 회사 채무도 함께 끝납니다.
이 안내는 사업을 접기로 했거나 이미 영업을 멈춘 회사의 대표를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에서는 변호사 최우석이 신청 전 검토부터 절차 종료까지 직접 맡습니다.
1법인파산이 필요한 경우
- 영업을 계속할수록 손실이 커질 때 수주가 끊기고 고정비만 나가는 상태입니다.
- 빚이 자산보다 많을 때 법인은 갚을 수 없는 상태뿐 아니라 부채가 자산을 넘는 것도 파산 사유가 됩니다.
- 회생을 시도했지만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미 폐업했지만 채무와 소송이 남아 있을 때 채권자 응대와 직원 임금 문제를 공식 절차로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에서 이익이 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정리하기 전에 대전 법인회생과 비교해 보십시오.
2법인파산 절차와 기한
관련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 부채가 자산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305조, 제306조).
- 주식회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5조).
-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합니다(제355조, 제384조).
- 파산 전에 채권자를 해친 거래는 파산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습니다(제391조).
- 직원의 임금·퇴직금과 세금은 재단채권으로서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제473조, 제476조).
- 재무 자료와 보증 내역을 보고 파산이 맞는지, 대표 개인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이사회에서 파산 신청을 결의합니다.
-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재무제표를 법원에 내고 예납금을 냅니다.
- 법원이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이때부터 회사 재산의 관리 권한은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 대표는 장부, 통장, 인감, 재고와 설비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설명합니다.
-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자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이 열립니다.
- 관재인이 재산을 팔아 배당하고, 법원이 절차를 끝냅니다.
걸리는 기간은 팔아야 할 재산과 정리할 소송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채권 신고 기간과 집회 기일은 법원이 파산선고 때 정합니다.
3법인파산 준비 서류
- 회사 기본 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파산 신청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 재무 최근 몇 해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계정별 원장, 법인 통장 거래 내역
- 채무 채권자 목록, 대출 약정서, 담보 내역, 대표자·임원의 연대보증 내역
- 자산 부동산, 차량, 기계, 재고, 받을 돈(매출채권), 임대차 보증금 목록
- 직원 직원 명부, 급여대장, 밀린 임금·퇴직금 계산 내역, 퇴직 일자
- 세금·보험료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4대 보험료 체납 내역
- 분쟁과 최근 거래 소송·압류 서류, 최근에 처분한 자산과 갚은 채무의 내역
4대전 법인파산 신청 법원
대전에서는 법인파산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년 3월 1일 문을 연 이 법원이 대전·세종·충남의 법인파산 사건을 맡고 있고, 청사는 둔산동에 있습니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이 기준이므로, 등기된 본점과 실제 사업장이 다르면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대표자 심문과 채권자집회에는 대표가 출석합니다. 법률사무소 태평FM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투썸플레이스 건물 4층에 있어 기일 전에 만나 관재인에게 넘길 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5법인파산에서 대표가 걱정하는 점
연대보증. 회사가 파산해 없어져도 대표가 선 보증 채무는 남습니다. 채권자는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대표 개인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회사 파산과 함께 대표 본인의 대전 개인파산이나 대전 개인회생을 같은 시기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파산절차에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지만, 회사 재산이 모자라면 다 받지 못합니다. 직원들은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에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의 체불 형사 책임은 파산과 별개로 다루어지므로, 퇴직 일자와 밀린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 법인의 세금은 법인의 채무입니다. 다만 세법은 일정 지분을 넘게 가진 과점주주에게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을 대신 내게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대표와 회사 사이의 돈. 대표가 회사에서 가져다 쓴 돈(가지급금)이 장부에 남아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대표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거래처에만 대금을 갚거나, 설비·재고를 헐값에 넘기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관재인이 거래를 되돌릴 수 있고, 재산을 숨긴 경우 형사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6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용
- 회사 자료를 보고 법인파산과 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을 돕습니다.
- 대표의 보증 채무, 임금, 세금 문제를 정리해 회사 절차와 개인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작성해 대전회생법원에 내고 대표자 심문을 준비합니다.
-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과 질문에 대표와 함께 답합니다.
- 직원들의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도록 안내합니다.
비용은 채권자 수, 자산과 소송의 규모, 대표 개인 절차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법원 예납금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법인파산을 검토하신다면 상담 때 재무제표와 보증 내역을 가져와 주십시오.
7자주 묻는 질문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 개인도 빚을 갚아야 하나요?
회사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으로만 책임지므로 대표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대출과 거래 채무는 회사가 파산해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으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하면 임금 체불로 처벌받지 않나요?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미 생긴 임금 체불의 형사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들은 국가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법원의 파산선고가 그 근거가 됩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사정이 어떻게 참작될지는 사건마다 달라 자료를 보고 설명합니다.
폐업 신고만 하면 되지 법인파산까지 해야 하나요?
세무서 폐업 신고는 사업을 그만둔다는 신고일 뿐이고, 회사 채무와 법인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의 독촉과 소송이 이어지고, 직원들이 대지급금을 받는 절차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과 채무를 공식적으로 정리해 회사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어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준비해야 하며, 금액은 법원이 부채 규모 등을 보고 정합니다. 남은 자금이 모두 없어지기 전에 상담해야 예납금과 신청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